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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李 공소취소 묻자 "진상규명에 집중... 나머진 법·원칙 따라"

ㅇㅅㅎ04
ACE4
출석 : 67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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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이란 전제를 붙이긴 했지만 공소취소 지휘에 대한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임자였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개별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제기되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후 법무부·공소청의 공소취소 지휘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적지 않다. 특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등 다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장동 키맨' 유동규씨가 제기한 거액의 도박 의혹 등에 대해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씨가) 십수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느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유튜브에서 과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 닭백숙집에서 포커를 쳤고 판돈으로 약 200만 원이 쌓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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