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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여야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

yang120
A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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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대응 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조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이며 제출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관위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 역시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국조에 안 나오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18분에 2권의 자료가 왔다. 그걸 갖고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렸다”고 맹비난했다.

윤상현 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도 법적 책임 가능성을 강조하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윤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건 국민적 요구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위원회가 고발하면 징역 3년 이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여러분이다. 국민들을 납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검증 방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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