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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보장, 안되면 전액 환불"…사기 벌여 '401억' 가로채

ㅇㅅㅎ04
BEST6
출석 : 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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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해 약 401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와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 B씨(30대 남성) 등 조직원 52명에게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 일대 사무실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조직적으로 속여 40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인수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 일대에 본사 1곳과 지사 9곳을 갖춘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페르마 시스템' 등 용어와 조작된 후기를 내세워 "1년 내 1등 보장, 미당첨 시 전액 환불" 등을 약속하며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조직은 당첨 번호가 발표되면 홈페이지에 있던 예측 번호를 실제 당첨 번호로 수정해 게시하고, 상위 등급 결제를 부추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자 퇴사나 기간 종료 등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 일당은 총 5만1056회에 걸쳐 회비 명목으로 401억522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 수백억원을 편취했다"며 "모방 범죄가 생길 개연성이 아주 큰 점에서 총책 A씨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정황도 있다"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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